‘스튜어드십’ 논란 재점화 우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면 국내총생산과 기금운용수익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한 축으로 꼽아온 스튜어드십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19.9.5)'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권한을 강화할 때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지난 4일 공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대주주의 전횡 저지, 투자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국민연금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에 100% 의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돼 국내총생산(실질GDP)이 약 39조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역시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반대율 10%p 상승 시 주가변화율이 평균 6%p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10%p 상승할 때마다 주가수익률이 평균 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의원은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번에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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