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최대 3개월로 시행할 경우, 무려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자료 중 일자리와 임금소득, 한국은행의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년)의 기업 수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약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300인 미만 기업 수 등을 대입해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이외에도 임금소득이 약 3조8000억원 감소하고, GDP는 약 6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도 약 4만5000개가 감소한다.
연구원은 현행 최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고 분석도 내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경우, 19만6000개의 일자리와 2조7000억원의 임금소득이 보전되며 4조8000억원의 GDP와 3만8000개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략)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474 | [브릿지 칼럼] 문제투성이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 중단해야 운영자 / 2023.06.08 |
||
| 1473 |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변해" 운영자 / 2023.06.08 |
||
| 1472 | "최저임금 증가하면 1인 자영업자 비중 증가" 운영자 / 2023.06.08 |
||
| 1471 | "최저임금 12000원 되면, 자영업자 19만명 직원 내보낸다" 운영자 / 2023.06.08 |
||
| 1470 | 최저임금 갈등 본격화… 경영계 "업종별 차등" vs 노동계 "24.7% 인상" 운영자 / 2023.06.08 |
||
| 1469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노동계도 참석...`업종별 차등적용` 첫 논의 운영자 / 2023.06.08 |
||
| 1468 | 내년도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운영자 / 2023.06.08 |
||
| 1467 | "최저임금 12,000원 되면, 사장님 19만 명은 직원 포기" 운영자 / 2023.06.08 |
||
| 1466 | 내년 최저임금 24.7% 인상 땐 자영업자 19만명 “나홀로 운영” 운영자 / 2023.06.08 |
||
| 1465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인 자영업자 19만명 양산 운영자 / 2023.06.08 |
||
| 1464 | “직원 다 자른다”...최저임금 24.7%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될 것’ 운영자 / 2023.06.08 |
||
| 1463 | 내년 최저임금 24.7% 올리면 19만명 `나홀로 사장님` 된다 운영자 / 2023.06.08 |
||
| 1462 |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업체` 전락" 운영자 / 2023.06.08 |
||
| 1461 | "내년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운영자 / 2023.06.07 |
||
| 1460 | "19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24.7% 인상시 1인 자영업자로 변해" 운영자 / 2023.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