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비정규직 2030’이 돼 버린 ‘비정규직 0’ 정책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의지와는 달리 역대 최다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정권이 돼 버렸다. 특히 2030세대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심화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26일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06만600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이다. 해당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를 두고 “2019년부터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되면서 2018년 이전 자료와 2019년 이후 자료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2019년부터는 그간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함돼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또다시 통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미 정부는 불리한 소득분배 악화 수치가 나오자 가계동향조사 통계 방식을 두 번이나 바꾸면서 현 정부에서 불평등이 확대됐는지 개선됐는지 알 수 없게 만든 전력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비정규직 통계를 살펴보자(그림 참조). 

지난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6%로 집계돼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의 비중은 22%(7위)였지만 2019년에 24%(4위)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해엔 콜롬비아(27%)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됐다.

사상 최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의 취업 현실은 더욱 암울해졌다. 앞서 언급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30대 임금 근로자는 795만4000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243만명으로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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