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필요한 이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 내 뜨거운 화두입니다. 조만간 국회에서는 주식양도세 2년 유예 법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이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 폐지에서 몇 걸음 물러난 2년 유예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다수 의석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양도세를 신설하면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 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 사례를 분석한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의 보고서(2021년 9월)에는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가격이 73% 상승한다. 주식양도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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