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현 정부의 가장 큰 시급한 과제중 하나는 규제 개혁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해볼 때 규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시장의 규제수준을 나타내는 시장규제지표 값이 우리나라의 경우 1.71점으로 35개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1998년에개발한 지표로 0점부터 6점 값을 가지며 클수록 시장규제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1위는 터키로 2.28점을 기록했고, 최하위는 영국으로 0.78점을 얻었다.
(중략)
윤석열정부 들어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외부 여건은 통제하기가 어렵더라도 내부 여건은 자체 조절이 가능하다. 앞선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규제 중에서도 진입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기존 진입자의 저항을 타개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611 | 파이터치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 1610 | "文 정부 실업급여 확대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 1609 | 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 1608 | 중기 연구기관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려놨다" 운영자 / 2024.02.01 |
||
| 1607 | 파이터치연구원 "2019년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일자리 11만개 ↓" 운영자 / 2024.02.01 |
||
| 1606 | 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고용보험료 늘고 일자리 줄어” 운영자 / 2024.02.01 |
||
| 1605 |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리고 일자리 줄여" 운영자 / 2024.02.01 |
||
| 1604 | ‘중대법 방치’→채용부담→근로시간 단축→일자리 감축…年 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1.30 |
||
| 1603 | "중대법 방치하면 `최저임금`때처럼 고용급감 되풀이" 운영자 / 2024.01.30 |
||
| 1602 | 고통받는 서민 걷어차는 국회[이관범의 시론] 운영자 / 2024.01.30 |
||
| 1601 | 답 없는 구조조정·정치권…한미 성장률 역전 `되풀이` 운영자 / 2024.01.30 |
||
| 1600 | 끝내 중처법 내일 시행… “年 1.1만명 실업” 운영자 / 2024.01.26 |
||
| 1599 | “처벌 피하려 식구같은 직원 내보낼판… 50인 미만 800만 일자리 위협” 운영자 / 2024.01.26 |
||
| 1598 |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이코노믹 View] 운영자 / 2024.01.12 |
||
| 1597 | [일자리가 복지다-인터뷰] “당신 일자리의 생·사, AI에 달렸다”-라정주 파이터치원장 운영자 / 2024.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