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개정 논란에 휩싸인 상속세 “상속세 내리면 국내 기업의 주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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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는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국제 조세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고려할 때 기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절감해주거나, 개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2021년 3월)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상속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할 경우, 총 26만7000개의 일자리(회사의 총 매출액 139조원 증가), 100% 인하할 경우 일자리 53만8000개(회사의 총 매출액 284조원 증가)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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