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 시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 시에는 일자리 56만3000명, 실질GDP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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