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고용보험기금 고갈, 국민 혈세로 막고 있다

운영자 ( 2021.07.20) , 조회수 : 796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달 30일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회견 자리에서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면 고용보험료 인상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 위기 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수지가 개선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계속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에 이제야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실업급여 지출은 9조8601억원이다. 2017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또 2019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출은 4조0914억원이다. 2017년보다 29% 늘어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부추겼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출은 2017년 대비 각각 121%, 107% 증가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출 확대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온 결과,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림 참조). 


고용보험기금 당기 재정 수지(=수입-지출)는 2018년 8082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2조877억원 적자, 2020년에는 무려 5조3292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지만 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적자 폭이 커지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그림 참조). 


예산 규모는 2018년 902억원에서 2019년 1402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조1502억원까지 늘어나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예산 증액뿐 아니라 2020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4조4997억원을 빌려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했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591 "혁신기업 줄이는 업종변경 제한…일자리 17만개 감소"
운영자 / 2023.12.27
신아일보 2023.12.27
1590 “‘문구도매→과학교구’ 가업 키워놨더니… 상속공제 못받는다네요”
운영자 / 2023.12.27
문화일보 2023.12.27
1589 업종제한에 발목잡힌 ‘中企 가업승계’
운영자 / 2023.12.26
헤럴드경제 2023.12.26
1588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 제한은 수많은 혁신기업 없애는 꼴”
운영자 / 2023.12.26
중소기업뉴스 2023.12.26
1587 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하면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없어진다”
운영자 / 2023.12.26
KNS뉴스통신 2023.12.26
1586 "가업상속공제 혜택주면서 업종 변경 제한하면 혁신기업 줄어"
운영자 / 2023.12.26
연합뉴스 2023.12.26
1585 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 줄이고 일자리 17만개 날려
운영자 / 2023.12.26
대한경제 2023.12.26
1584 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 시,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운영자 / 2023.12.26
데일리안 2023.12.26
1583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 없애면 일자리 17만개 는다
운영자 / 2023.12.26
메트로신문 2023.12.26
1582 ‘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도 일자리도 줄인다
운영자 / 2023.12.26
매일일보 2023.12.26
1581 "업종변경 제한 규제땐 `혁신기업·일자리` 17만개 감소"
운영자 / 2023.12.26
뉴시스 2023.12.26
1580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안정적 경영 돕는 복수의결권 제도, 문턱 낮춰야
운영자 / 2023.12.22
월드경제 2023.12.22
1579 [데스크칼럼]공정함인가, 기업 죽이기인가...상속세의 ‘명’과 ‘암’
운영자 / 2023.12.19
아시아투데이 2023.12.19
1578 [이코노믹 View]가업상속세를 내리면 벌어지는 일
운영자 / 2023.12.08
이데일리 2023.12.08
1577 파이터치연구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해외학술지에 게재
운영자 / 2023.12.08
중소기업뉴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