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공공 일자리 예산 줄이고 직업훈련에 더 써야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에 편성된 공공 일자리 사업 16개 중 10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 미만이었다. 시급한 프로젝트로 여겨진 공공 일자리 사업이 4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2차 추경안에 또다시 공공 일자리 16만4000개 창출 사업이 편성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공공 일자리 수는 본예산으로 편성된 104만2000개와 1차 추경으로 편성된 25만5000개를 합해 146만1000개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고용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해 일자리 수는 전년보다 60만개 증가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공공 일자리 사업 규모는 놀랄 만하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 개발, 고용 서비스 등에 투입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표 참조). 

2018년 기준 국가별 고용정책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41.7%에 달한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구직자의 업무 능력 및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부문과 진로 지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이 미래 산업이나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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