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특허 보호 수준 높을수록 고용률 증가"

[금융경제신문=나선리 기자]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분야 특허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상위 25개 국가 가운데 4위였다. 그러나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머물렀다.

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특허 보호를 4위인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명)보다 큰 1만8000개 수준,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약 4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다른 이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개발 확대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