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주식양도세 부과 시 집값 대폭 상승"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주식양도세 부과 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설립됐다.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를 중시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공정 경쟁, 일자리 자동화 등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주식양도세율 20%를 부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73% 오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 한다.

마 연구원은 2013~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분석했다.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은 패널 자료를 통해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패널 자료는 시간 변화를 고려한 종단면 자료, 시간을 고정하되 변수를 여러 개 설정한 횡단면 자료를 포괄한다.

분석 결과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면 주식 수요가 줄어든다. 이 수요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 주택 수요를 늘린다. 아울러 주택양도세율 변화율이 1%p 인상될 경우 주택 가격 변화율이 0.18%p 오른다.

마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식양도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