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반시장적 일자리 정책, 단기 일자리만 늘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발표되는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단기 일자리 위주의 증가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7만1000명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9월 취업자 수와 비교해도 27만9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취업 시간별 취업자 수를 따져보면 주15시간 미만 취업자가 27만4000명 늘고, 주15~35시간 취업자가 37만9000명 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단기 일자리 위주의 증가세는 지난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9월과 현 정부의 2021년 9월 시점을 비교해보면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수와 주15~35시간 취업자 수는 각각 75.6%, 60.4% 증가했지만 전일제 근로자로 분류되는 주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6.6%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것은 크게 2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4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재정 일자리 증가다. 노인층과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해 정부가 일시적인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단기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둘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 수요(노동시간) 감소다. 2018년~2019년 두 번에 걸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로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노동시간 쪼개기’가 늘고 있다.

특히 주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초단기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은 하고 있으나 추가로 일을 더 하고 싶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도 2018년 이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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