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심화시 자동화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하여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OECD 국가 자료 활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최초 분석
마지현 연구원은 “2009~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 1% 심화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경우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분석이다.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37개 회원국에서 37위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회원국에서 1위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
마지현 연구원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략)
마지현 연구원은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화 되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프랑스 경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유급휴가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596 | [브릿지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아닌 전면 개정을 운영자 / 2024.01.03 |
||
1595 | 기업상속공제→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일자리 줄어든다 운영자 / 2023.12.27 |
||
1594 |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줄어” 운영자 / 2023.12.27 |
||
1593 | 파이터치硏 "혁신기업 줄이는 업종변경 제한…일자리 17만개 ↓" 운영자 / 2023.12.27 |
||
1592 | "가업상속 시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준다" 운영자 / 2023.12.27 |
||
1591 | "혁신기업 줄이는 업종변경 제한…일자리 17만개 감소" 운영자 / 2023.12.27 |
||
1590 | “‘문구도매→과학교구’ 가업 키워놨더니… 상속공제 못받는다네요” 운영자 / 2023.12.27 |
||
1589 | 업종제한에 발목잡힌 ‘中企 가업승계’ 운영자 / 2023.12.26 |
||
1588 |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 제한은 수많은 혁신기업 없애는 꼴” 운영자 / 2023.12.26 |
||
1587 | 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하면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없어진다” 운영자 / 2023.12.26 |
||
1586 | "가업상속공제 혜택주면서 업종 변경 제한하면 혁신기업 줄어" 운영자 / 2023.12.26 |
||
1585 | 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 줄이고 일자리 17만개 날려 운영자 / 2023.12.26 |
||
1584 | 파이터치연구원 “업종변경 제한 시,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운영자 / 2023.12.26 |
||
1583 |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 없애면 일자리 17만개 는다 운영자 / 2023.12.26 |
||
1582 | ‘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도 일자리도 줄인다 운영자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