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 보호 독일 수준↑… 中企 일자리 1만8000개 창출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이 독일 수준으로 높아지면 중기 일자리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 4000개가 창출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2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한다.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10점 만점 7.87점) 특허 보호를 독일(9.33점)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 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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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한다”라며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도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