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158만원 中企 남녀 월급 격차 해소할까

지난해 중소기업의 월 평균 남성 근로자 임금이 여성 근로자보다 최대 158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비즈가 16일 중소·중견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5~9인 규모 기업의 남녀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11만3000원이었다. 10~29인 기업은 128만60000원, 30~99인 기업은 158만5000원이었다.

비율로 보면 5~9인 기업은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1.4배 많았고, 10~29인 기업은 1.42배, 30~99인 기업은 1.53배 더 많았다.

특히 30~99인 기업의 경우 2024년(158만5000원)과 4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월 평균 남녀 임금 격차(2020년 127만6000원)가 30만9000원 더 벌어졌다. 비율은 2020년 1.49배에서 2024년 1.53배로 커졌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월급도 늘어, 남녀 임극 격차 역시 더 심화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또 다른 중소기업 사장은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역시 최저임금제처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실제 적용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또다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군·직급별 비교 가능한 남녀 임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개해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업무 성과가 각기 다른데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한 “중소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