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소상공인들, 최저임금 근본적 개편 필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약 70% 가까이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IMF보다, 코로나 때보다 힘든 역대급 위기로 100만 명이 폐업하고 있으며 고용도, 소비도 세수도 붕괴될 수 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 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으로 분석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해는 이보다 줄어든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가 인상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취약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기초통계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