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노란봉투법 강행에 참담”… 재검토 호소

국내 경제단체들이 29일 국회의 상법 및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태세에 “엄중한 경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관세폭탄과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옥죄는 잇단 규제 도입으로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66%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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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100% 제한하면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5조2000억 원(0.66%), 총 일자리는 27만2000개, 총 실질자본은 62조9000억 원, 총 실질소비는 400억 원, 실질설비투자는 1조400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