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노란봉투법`과 `K로봇`의 동상이몽...기로에 선 K-제조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며칠, 한국 산업계에 예상보다 빠른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그동안 하청업체와만 교섭해야 했던 비정규직 노조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자마자 '진짜 사장'을 찾아 원청 기업 문을 직접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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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현재 상황을 '정책 모순'으로 규정했다.

라 원장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자동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며 "현재도 근로자 만명당 산업용 로봇이 1012대로 전세계 8위 수준인데, 중장기적으로 자동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원청 대상 집단교섭권 확대가 미치는 연쇄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라 원장은 "현대자동차가 1차 하청과 계약을 체결해도 2·3·4·5차까지 전부 원청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을 거론되는 독일 모델 역시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이 강력한 노조(IG메탈)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힘은, 대립이 아닌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노사협력 지수에서 독일이 30위인 반면 한국은 130위(141개국 중)로 최하위권"이라며 근본적인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파업 시 대체근로 부분 허용 같은 제도적 균형점을 찾고, 노사분규 없이 타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뢰 회복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