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1% 심화 시 근로자 최대 5만명 로봇으로 대체”

노사분규 심화시 자동화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하여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OECD 국가 자료 활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최초 분석

마지현 연구원은 “2009~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 1% 심화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경우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분석이다.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37개 회원국에서 37위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회원국에서 1위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

마지현 연구원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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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연구원은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화 되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프랑스 경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유급휴가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