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개방하면 GDP 132.7조원 증가

운영자 ( 2017.03.23) , 조회수 : 1,028       ▶▶ 아시아투데이 (바로가기)
파이터치연구원과 김용태 바른정당 국회의원, 22일 국회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 공동 개최

 

시장이 잘 발달된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32조7000억원, 143조1000억원이 늘어나고, 고용은 221만3000명이 증가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중략)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방안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기회를 제공하면 생산과 자본이 각 132조원, 143조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3009명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 방식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소매유통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전담할 검찰 내 전문부서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는 헌법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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