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민간기업의 성장·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의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제외)는 209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0대 공기업 자산규모는 약 583조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6조원)의 약 67% 수준이다. 고용도 37만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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