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 한다 토론회

3월 22일(수) 파이터치 연구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로 공정경쟁을 제시한 것은 종래 대기업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에 비하면 진일보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의 토론 요지입니다.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나 모두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의사결정권을 분산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분산함으로써 독재를 방지하고 권력의 상호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는 경쟁과 개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분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킵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도 정치민주화 처럼 경제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경제권력은 재벌 뿐 아니라 대형 노조와 관료집단도 경제권력입니다. 대형 노조와 같은 이익집단과 관료의 경제권력을 통제하지 않고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개혁, 공공개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에는 “착한” 경제민주화가 있고 “나쁜” 경제민주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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