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위기의 자영업자 구하려면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과 대출 연체액은 각각 1064조4000억원, 18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잔액과 대출 연체액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래 최대치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폐업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략)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인하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경제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자영업자의 위기를 언급한다. 최근 자영업자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국회 차원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