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회 이상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는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 170만 3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42만 1000명(24.7%)에 달했다.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77만 4000명이었고, 2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4만 6000명(25.1%)이었다.

2022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1000명, 반복수급자는 43만 6000명(26.7%)이었고,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 2000명, 반복수급자는 47만 4000명(28.3%)이였다. 2024년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169만 7000명, 반복수급자는 49만명(28.9%)으로 반복수급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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