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절반이 `사장 홀로 운영`… 인건비 올라 알바 쓸 엄두도 못내

서울 강남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영미 씨(61)는 올해 초 종업원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일하고 있다. 김씨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사가 잘돼 서빙 직원 3명을 쓰며 한 달에 250만원씩 줬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손님이 급감한 데다 최저임금까지 크게 올라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혼자 운영하면서 버텨보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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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늘어날 때 5인 미만 사업장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난을 심화시켜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기반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인건비 증가분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잃어 폐업률이 상승한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86.7%가 '수익성 악화'를 꼽았다. 특히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절반에 가까운 49.4%가 '인건비 상승'을 지목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제도로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대기업·대형 업장과는 다른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