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기업 법인세율 인하하면 일자리 창출된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혁신은 중요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니콘 기업도 혁신기업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업을 많이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s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체 유니콘 기업에서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혁신기업이 부족한 이유는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책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금융지원이다. 그러나 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즉,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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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은 거시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질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4조원 늘어난다. 총실질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혁신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 강화에 맞춰 자본 수요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은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요약컨대,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실질GDP, 매출액, 일자리, 사회후생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해주면 혁신기업은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을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가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현재는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만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신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