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개방하면 220만명 새 일자리 생긴다”

운영자 ( 2017.03.29) , 조회수 : 967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파이터치연구원(원장 김승일)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제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의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분석한 한국경제의 실태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 함으로써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친족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2010년 144조7000억원에서 2015년 15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거래금액 중에 12%에 가까운 비중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은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과 자본이 각각 137조원, 143조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명이 증가한다”며 “대기업진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 경쟁제한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규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규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496 “탄력근무제 6개월 19.6만개, 1년 28.7만개 일자리 보호”
운영자 / 2019.04.04
KNS뉴스통신 2019.04.04
495 국회에 묶인 `탄력근로제`…중소·벤처기업들 `발동동`
운영자 / 2019.04.04
아시아경제 2019.04.04
494 "탄력근로제 6개월→1년, 일자리 9만1000개 감소 막는다"
운영자 / 2019.04.04
뉴스핌 2019.04.04
493 "탄력근로제 일자리 보호효과, 6개월→20만개, 1년→29만개"
운영자 / 2019.04.04
아시아경제 2019.04.04
492 "탄력근무제 1년 적용해야 일자리 29만개 덜 줄어....주52시간 부작용 최소화"
운영자 / 2019.04.04
뉴시스 2019.04.04
491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확대시, GDP 7조4000억 충격 완화"
운영자 / 2019.04.04
메디컬투데이 2019.04.04
490 [포토] 탄련근무제 관련 토론회서 개회사하는 김종석 의원
운영자 / 2019.04.04
뉴데일리 2019.04.04
489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확대시 주 52시간 근무 부정적 영향 최소화”
운영자 / 2019.04.04
아시아투데이 2019.04.04
488 "탄력근무제 1년 도입하면 일자리 29만개 늘어나"
운영자 / 2019.04.04
서울경제 2019.04.04
487 탄력근무제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 미칠까
운영자 / 2019.04.01
메디컬투데이 2019.04.01
486 [월간중앙 정치 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팩트체크
운영자 / 2019.04.01
중앙일보 2019.04.01
485 `우리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가 ‘노인’ 유망직업인 이유?"
운영자 / 2019.03.28
내외경제TV 2019.03.28
484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직장인들 “얇아지는 지갑 뭘로 메우나?” [일상톡톡 플러스]
운영자 / 2019.03.27
세계일보 2019.03.27
483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계도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운영자 / 2019.03.26
EBN 2019.03.26
482 "카드수수료 개편, 최저임금 부작용 막기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
운영자 / 2019.03.26
매일경제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