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규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되게 점진적 개선 필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학회와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개선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하며 노동현안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