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 현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략)
해당 토론회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소 원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 노무·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며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혹은 국회로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하략)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485 | `우리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가 ‘노인’ 유망직업인 이유?" 운영자 / 2019.03.28 |
||
484 |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직장인들 “얇아지는 지갑 뭘로 메우나?” [일상톡톡 플러스] 운영자 / 2019.03.27 |
||
483 |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계도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운영자 / 2019.03.26 |
||
482 | "카드수수료 개편, 최저임금 부작용 막기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 운영자 / 2019.03.26 |
||
481 | “업종·규모별 지불능력 제각각…현행 고수 땐 영세업종 감원 불보듯” 운영자 / 2019.03.26 |
||
480 | [기고] 민간서비스를 공공재로? 제로페이 문제는 따로 있다 운영자 / 2019.03.25 |
||
479 |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 달라" 운영자 / 2019.03.20 |
||
478 |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
||
477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 호소 운영자 / 2019.03.20 |
||
476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
||
475 | 한계기업군 소상공인 보호대책 필요하다 운영자 / 2019.03.20 |
||
474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
||
473 | "최저임금 구분적용, 3월 국회서 다뤄져야" 운영자 / 2019.03.20 |
||
472 |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
||
471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운영자 / 20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