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경고

운영자 ( 2021.06.03) , 조회수 : 600       ▶▶ 시사포커스 (바로가기)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고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9000 원으로 오르면 13만 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동의에 8%가 응답했고 현재 최저임금도 고용한계를 느낀다고 조사됐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신규 고용등 고용한계가 심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계는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 삭감과 GDP 하락 등이 예측됐다.


김재현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제했다.


김 실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2019년에 타격을 받은 영세업종은 작년 코로나 타격 영향 등 연쇄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 원 인상시 13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16조9000억 원의 실질 GDP감소 될 것이며 1만 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만3000 명, 실질 GDP는 72조3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영주 패널들은 산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내부갈등과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수원대학교 에 재학중인 김재형 군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청년실업률 10%라는 정부 발표보다 현장 체감도는 더 험난하다"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역차별 현상에 대해 토로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을 고려해야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이들이 많고 포스트코로나 회복 속도도 양극화가 예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점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 안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결 46.3%, 인하 요구는 45.7%, 인상 8.1%의 응답결과를 보였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516 [브릿지 칼럼] 법인세 감면 효과, 노동 개혁에 달렸다
운영자 / 2023.08.14
브릿지경제 2023.08.14
1515 [시선] `총체적 난국` 실업급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운영자 / 2023.08.14
월드경제 2023.08.14
1514 남은 기업 죽을 맛…눈덩이 적자에 산단 기업들 `비명`, 왜?
운영자 / 2023.07.31
한국경제 2023.07.31
1513 [이코노믹 View]법인세 내렸는데 성장 후퇴한 이유
운영자 / 2023.07.31
이데일리 2023.07.31
1512 [월간중앙] 이슈 인터뷰 | 노동개혁 정당성, 데이터로 입증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운영자 / 2023.07.27
중앙일보 2023.07.27
1511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인증비용에 허리 휘는 중소기업...인증제도, 이대로 둘 건가요?
운영자 / 2023.07.24
월드경제 2023.07.24
1510 [기획] 굳건한 ‘1만원의 벽’…인플레이션發 충격 완화 반영
운영자 / 2023.07.19
매일일보 2023.07.19
1509 파이터치硏 "노조 입김 세질수록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져"
운영자 / 2023.07.19
월드경제 2023.07.19
1508 “법인세·노조협상력 낮추면 일자리 증가”
운영자 / 2023.07.19
대구신문 2023.07.19
1507 "법인세·노조협상력 동시 인하…대·중소 임금격차 감소"
운영자 / 2023.07.19
신아일보 2023.07.19
1506 “노조 입김 세질수록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진다”
운영자 / 2023.07.17
브릿지경제 2023.07.17
1505 파이터치연구원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져”
운영자 / 2023.07.17
브릿지경제 2023.07.17
1504 “中企 법인세율을 10% 낮춰 노조 협상력 10% 인하 시 매출 ↑”
운영자 / 2023.07.17
아시아투데이 2023.07.17
1503 파이터치硏 "노조 활동 제한해야 법인세 인하효과 크다"
운영자 / 2023.07.17
메트로신문 2023.07.17
1502 "법인세 깎고 노조협상력도 동시에 낮추면 매출 등 증가"
운영자 / 2023.07.17
뉴시스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