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규제 풀면… 일자리 2000개·총소비 5.9조 증가

운영자 ( 2020.02.03) , 조회수 : 45       ▶▶ 뉴데일리 (바로가기)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로 진료비가 감소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0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원격 의료 금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의료서비스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의료 시장 전체에 긍정적 효과… 대면 의료시장 '축소'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 의료 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면 의료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의료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시 의료계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 약 1.88% 증가한다”라며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일자리·GDP·총소비 등 경제 성장 '증대'


의료시장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간 GDP 2조4000억원 증가 △총소비 5조9000억원 증가 △일자리 2000개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보고서 저자인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크다”며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34조에는 의료인 간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일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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