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민간기업 일자리 18.8% ↑

파이터치연구원, "공기업이 자회사서 다른 업정 영위 않도록 법률 제정해야"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사회적 복지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했다. 사회적 복지는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경제주체 전체의 효용과 이윤을 결합한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이 각각 1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장에 진입하던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던 민간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은 각각 23.5%, 20.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이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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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원장은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