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6만3000개 사라진다

올해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면 총실질생산은 72조3000억원, 실질국내총생산(GDP)은 4% 각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도 56만3000명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현재 획일화돼 있는 최저임금을 사업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결정하는 방식도 2~3년에 한 차례씩으로 적용 시기를 지금보다 늘려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수요 감소→생산 감소→소비 감소 등의 경제적 파급 경로로 이어진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회복 중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해 9000원이 되면 총실질생산은 -16조9000억원, 실질GDP는 -0.9%, 일자리는 -13만4000명으로 각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9.1% 올린 것도 소득·일자리·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업종의 고용이 줄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역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예를 들면서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 총소득 증가율은 4개 분기 연속 하락한 반면, 소득이 높은 5분위 소득 증가율은 예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고용증가율도 종사자 5인 미만 기업은 -0.88%(2018년), 2.41%(2019년), -1.59%(2020년)로 2017년과 비교하면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이 기간 2.02%, 2.77%, 3.05%로 각각 늘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기업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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