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되면 일자리 56만개 사라진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56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72조원 이상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할 것이다. 무리한 임금 인상보단 경기회복에 발맞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당시 영세업종 고용분석 지표만 봐도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가 이제 겨우 경기 회복기에 들고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현재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김 실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상시 일자리 13만4000개가 사라지고, 실질GDP가 16조 9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56만3000개, 실질GDP 72조 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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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