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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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경우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공공임대주택 관련 현황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4.8만호, 13.8만호가 공급돼 지난 10년간(2010~2019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향후 정부는 2021~202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70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차기 대선후보자들도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등 한층 더 강화된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내놓고 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 모형을 준용하여 기업의 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확대 시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총일자리가 각각 5년 동안 연간 0.5%(5.9조원), 0.5%(10조원), 0.3% (1.7조원), 0.3%(1.4조원), 0.4%(11.4만개) 감소한다.

<그림 S-1>공공임대주택 100만호 확대에 따른 5년간 전체 파급효과(연간)

전체 파급효과를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확대 시 공공 부문의 실질소비, 실질생산, 실질자본,실질투자, 일자리는 각각 5년 동안 연간 2.2조원, 3조원, 3.6조원, 2.8조원,3만개 증가하는 반면, 민간 부문의 실질소비, 실질생산, 실질자본, 실질투자, 일자리는 각각 5년 동안 연간 8.1조원, 13조원, 5.3조원, 4.1조원, 14.4만개 감소한다.

<그림 S-2>공공임대주택 100만호 확대에 따른 5년간 공공 및 민간 부문 관련효과(연간)

4. 발전방향

가. 파급효과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의 실효성 검증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되고 있는 차기 대선후보자들의 공약들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먼저 이들 공약에 대한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나.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공공건설기업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건설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건설기업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