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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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주택 보유세율과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상호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현황

첫째, 2021년 기준 평균 주택 재산세율은 0.225%이다. 1세대 1주택(시 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평균 주택 재산세율은 0.175%이다.

둘째, 2021년 기준 2주택 이하인 경우 평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은 1.567%이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경우 평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은 3.267%이다.

셋째, 2018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다. 여기서 부동 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민간보유 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넷째, 2020년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이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이다. 여기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다섯째, 2021년 기준 평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31%이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주택 판매여부의 결정 문제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호주수준에 맞춰 113% 인상하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가 각각 0.0884%, 0.0005%, 0.0005% 감소한다. 주택 양도소득세율도 113% 인상하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가 각각 0.0034%, 0.0001%, 0.0001% 감소한다.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하 는 것이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 자리를 각각 26배, 5배, 5배 더 악화시킨다. 그 이유는 주택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주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주 택 보유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합한 값 대비 주택 양도소득세 비율은 4% 밖에 되지 않는다.

4. 발전방향

가. 주택 관련 세금 인상 정책 대신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과 주택 양도소득 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되지만,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경제 부흥을 촉진하면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관련 세금 인상 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 당하다.

나. 세금 인상 불가피시 주택 보유세보다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이 타당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주택 관련 세금을 인상해야한다면, 주택 보유세보다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 보다 경제에 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적으로도 시세차익이 실 현된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