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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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국토 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국토 보유세율 및 보유세 현황

가. 국토 재산세율 현황

나. 국토 종합부동산세율 현황

다. 국토 보유세 현황

첫째, 2019년 기준 국토 재산세 세액은 5.92조원이다.

둘째, 2019년 기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국토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1.24조원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국토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0.82조원이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국토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팔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국토 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실질 GDP(국내총생산), 일자리,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사회후생이 각각 1.3%(25조원), 0.3%(7만명), 1.3%(2조원), 1.3%(7조원), 0.6%(7조원), 0.004% 감소한다.

4. 발전방향

가.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돈벌 기회 배분

기본소득을 통해 돈을 주는 대신 돈벌 기회를 나눠주면, 국민들이 기본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을 상호 연결하여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돈벌 기회를 나눠줄 수 있다. 현재 IoT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나.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공공에서 제공, 앱 사업은 국민에게 개방

Io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적 측면에서 IoT 플랫폼은 공공에서 제공하면서 IoT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에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장악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다. 엣지 컴퓨팅 방식 도입

Io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 엣지 컴퓨팅 방식(데이터 일부를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사물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통제센터로 모아서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동시에 집중되어 데이터 전송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엣지 컴퓨팅 방법을 사용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로컬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