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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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감면 시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혁신기업 현황 및 지원 제도

가. 혁신기업 현황

첫째, 2020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은 63,353개이다.

둘째, 2021년 12월 기준 혁신기업 국가대표(중소/중견기업)는 835개이다.

나. 혁신기업 지원 제도

첫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다.

둘째, 혁신기업 국가대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조건 등을 우대하여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기업가의 경영능력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매출액(중소기업 매출액)과 총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가 각각 31조원(15조원), 20천명(17천명) 늘어나지만,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 시 사회후생은 0.003% 증가하지만,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변하지 않는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 시 가계의 일괄 이전소득은 8.6%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41.4% 줄어든다.

4. 발전방향

가.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 정밀 분석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