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박성복 ( 2022.10.04) , 조회수 : 233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저자(역자) 박성복
발행일 2022.10.04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됨에 따라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


[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pdf


1. 서론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됨에 따라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훨씬 강화됐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준수 의무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하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규모의 기업 930개사 중 68.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하 2022년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4개사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5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기업의 자본조달 제약 문제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전체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일자리가 각각 연간 0.34%(4조 원), 0.26%(4.7조원), 0.43%(2.4조원), 0.43%(0.7조원), 0.15%(4만1천 개) 감소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건설업 부문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건설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일자리가 각각 연간 2.20%(9.2 조원), 2.19%(0.3조원), 0.15%(3천개) 감소한다.







4. 발전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증대시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충분하게 조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산업안전청을 설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재개정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첫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의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무사항 준수 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나. 산업안전청 설립 및 기능 강화

중대재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안전 관련 전담 기구인 (가칭)산업안전청을 설립해야 한다. 산업안전청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중심이 아닌 다음과 같은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 현장 및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한다.


둘째,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컨설팅 및 안전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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