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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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정보통신기술 현황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은 1994년부터 수립된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발맞춰 발전해왔다. 1차/2차 기반마련 단계에서는 2G 이동통신기술 CDMA, 인터넷 데이터 통신기술 ADSL이 상용화되면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현재는 6차 초연결･지능화 단계로 5G 이동통신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수준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약 10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지난 23년간(1995~2017년)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108% 향상됨에 따라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가 각각 73조원, 96조원, 40조원, 38조원 증가했고, 총일자리는 12만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발전방향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우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굴레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요구된다. 이에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을 대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방안으로 다중접속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 도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