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용 감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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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50% 낮출 경우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인증제도 현황 및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 인증제도 현황

24개 부처에서 총 247개의 법정인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법정의무인증제도는 98개이고, 법정임의인증제도는 149개이다.

나. 인증제도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22년 10월 제조업에 종사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 의해 실시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인증 보유개수는 2.91개이고,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6.22개월이다.

둘째, 신규인증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은 '100만원~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고, '2,000만원 이상’도 24.7%나 된다.

셋째,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은 '100만원~500 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고, '2,000만원 이상’도 16%나 된다.

넷째, 인증제도 중 개선해야 될 1순위는 '인증 취득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50% 낮추면,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각각 29조원, 13조원, 85조원, 2조원, 30조원, 33조원 증가한다. 또한, 소비자 후생도 2.2% 향상된다.

4. 발전방향

법정인증제도 총 247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인증제도별로 인증비용을 어느 정도 감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사 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