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노조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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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만 10% 낮출 경우와 노조협상력을 10% 같이 낮출 경우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노조협상력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36개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관계 협력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노사관계협력에 따른 법인세와 경제 성장 관계

노사관계협력이 악화될 때 법인세율 변화율과 GDP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노사관계협력이 악화될 때 법인세 율을 감면해도 오히려 경제는 퇴보한다. 반면, 노사관계협력이 좋아질 때 법인세율 변화율과 GDP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진다. 즉, 노사관계협력이 좋아질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 한다.

나. 노사관계협력에 따른 법인세와 고용 관계

노사관계협력이 악화될 때 법인세율 변화율과 고용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노사관계협력이 악화될 때 법인세율 을 감면해도 오히려 고용은 줄어든다. 반면, 노사관계협력이 좋아질 때 법인세율 변화율과 고용 성장률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노사 관계협력이 좋아질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법인세와 노조협상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1)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10% 낮출 경우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만 10%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각각 0.005%(0.1조원), 0.004%(0.01조원), 0.013%(0.3만개), 0.005%(0.1조원), 0.004%(0.1조원)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노조협상력을 10% 인하하는 것을 추가하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각각 1.50%(27.5조원), 1.80%(3.0조원), 4.20%(90.5만개), 1.80%(48.2조원), 1.80%(53.8조원)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줄어든다.

(2)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10% 낮출 경우

먼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만 10%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각각 0.09%(1.7조원), 0.09%(0.1조원), 0.26%(5.7만개), 0.09%(2.3조원), 0.09%(2.6조원)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노조협상력을 10% 인하하는 것을 추가하면, 총실질생산, 실질설 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각각 1.41%(25.9조원), 1.72%(2.9조원), 3.93%(84.9만개), 1.72%(45.9조원), 1.72%(51.3조원)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줄어든다.

4. 발전방향

가.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내 쟁의행 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

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관 련법을 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