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라정주 ( 2023.11.09) , 조회수 : 391
제목 임금결정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23.11.09
소개 임금결정방식별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


임금결정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임금결정방식별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노란봉투법 소개

가. 개요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나. 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 내용이 추가되면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막대한 피해(회사 추산 약 8,000억원)를 가져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조합 파업이 합법화된다.

둘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 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파업 시 불법을 통해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사실상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서 책임을 물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노란봉투법의 핵심내용을 반영하면서 두 종류의 임금결정방식을 구분하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1)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실질GDP, 총일자리, 가계후생이 각각 연간 0.09%(1.2조원), 0.10%(0.2조원), 0.10%(7.6조원), 0.10%(1.9조원), 0.18%(42천개), 0.004% 감소한다.


4. 발전방향

가.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불법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 통과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노사 간 타협 촉진 입법 필요

노란봉투법과 같이 한 쪽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을 통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노사 간 타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 이다. 예를 들면, 임단협 교섭에서 파업 없이 타결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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