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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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실업급여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실업급여 현황

실업급여제도를 변경하기 직전 연도인 2018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66,884억원이였으나 변경 후인 2020년에는 121,842억원으로 82.2% 급증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정책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먼저,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37.1% 증가했지만, 2년간 기업수와 사회후생은 각각 5.9%, 0.01% 감소했다.

다음으로, 주요 거시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년간 총노동수요(총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 설비투자가 각각 0.5%(10만 5천개), 0.1%(1조 8천억원), 0.1%(1조 2천억 원), 0.1%(7조 2천억원), 0.1%(2천억원) 감소했다.

4. 발전방향

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개편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지급기간도 120~270일에서 90~240일로 개편해야 한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72.4% 급증했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고갈된 상황이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실직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 (평균임금의 50%, 90~240일)으로 내려야 한다.

나. 실업급여 인상 시 고용보험료율 인상 효과 홍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 험료율을 인상했다. 즉, 1.3%에서 두 번이나 올려 1.8%가 됐다.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결과를 정부 및 유관기간에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