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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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주택가격이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주택가격과 결혼 관계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주택가격과 결혼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상승할수록 혼인건수는 줄어든다. 둘째, 연립주택 매매중위가격이 상승할수록 혼인건수는 감소한다. 셋째, 단독주택 매매중위가격이 오를수록 혼인건수는 줄어든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주택가격과 결혼여부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첫째, 정책주택 공급 증가를 통해 주택가격을 37% 하락시켜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혼인건수가 24.2%~24.6% 증가한다.

둘째, 정책주택 공급 증가를 위해 세금(법인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이 투입돼 가계후생이 4.7%~5.0% 감소한다.

4. 발전방향

가. 주택 공급 증가를 통한 주택가격 인하 유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가격을 인하하면, 건설사의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에 의한 주택 공급 증가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기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상당수의 민간 건설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할 것이다.

나. 주택가격을 인상시키는 각종 규제 신설 자제

KB 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0%, 28%로 급상승했다. 그 이유는 이때 주택가격을 인하시키겠다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촉진을 위해 주택가격을 인하시켜야하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다. 미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 강구

미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지원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미혼자를 위한 '결혼준비계좌’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안이다. 만약 미혼자가 '결혼준비계좌’로 모은 자금을 활용해 결혼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결혼여부는 추후에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