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장부 활성화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자동장부 활성화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pdf

1. 서론

본 연구는 자동장부 활성화가 자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자동장부서비스 현황

가. 국내 현황

국내 주요 자동장부 관련 기업은 설립연도 순으로 더존비즈온, 웹케시, 비즈플레이, 널리소프트, 자비스앤빌런즈, 한국신용데이터, 로움아이티, 지엔터프라이즈, 리드넘버, 더체크, 이지샵 등이 있다.

나. 해외 현황

해외 주요 자동장부 관련 기업은 설립연도 순으로 H&R Block, SAP SE, Vertex, Intuit, Blucora, TaxHawk, Avalara, Jackson Hewitt, TPS Unlimited 등이 있다.

3.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자영업자 및 자동장부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자영업자의 자동장부서비스 활용률을 27%에서 40%(기업 평균 수준)로 47% 증가시키면, 자영업자의 자금조달비용(대출금리)이 11.5% 감소하고, 자금조달량(대출량)이 20.3% 증가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재고량이 9.7% 줄고, 자영업자의 이윤, 가계후생이 각각 15.7%, 3.6% 늘어난다.

4. 발전방향

가. 자영업자 대상 자동장부 홍보 및 도입 지원

분석 결과처럼 긍정적 효과를 만드는 자동장부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자동장부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동장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장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자동장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자동장부 활용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장부에 기반한 매출 예측이나 신용평가 서비스의 정확도가 향상돼야한다. 이는 자동장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자동장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부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