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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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태 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최저임금,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간 관계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다.  둘째, 역대 정부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커지면 고용보험료율도 오른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가 증가되고, 증가된 실업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상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고용보험료율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보험료율은 1.86%(0.03%p) 인상되지만 총일자리, 실질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총기업수, 사회후생이 각각 0.11%(3만개),  0.12%(3조원), 0.30%(4조원), 0.08%(0.2조원), 0.08%(8조원), 0.21%(2만개), 0.09% 감소한다.

4. 발전방향

가.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보험료가 올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은 전망치가 아닌 확정된 수치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24년도 경제성장률 2.0%에 근거해 ‘최저임금 인상률 2.0% 상한’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 해제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승해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했다. 늘어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8%로 0.5%p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이에 연동되어 있는 한 실업급여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가  과도하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실업급여가 본래의 목적대로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한액 간의 연동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