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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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현황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둘째,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 간 상관계수는 '0.85’로 통계적으로 1% 수준 내에서 유의하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

4. 발전방향

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근로시간 변화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규･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확대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에서 비롯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이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켜 임금소득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 업종별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최저임금 인상은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은 전망치가 아닌 확정된 수치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24년도 경제성장률 2.0%에 근거해 '최저임금 인상률 2.0% 상한’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