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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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을 구 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6차 산업화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 보고, 농산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진단하며, 해외 선진 국 사례를 분석한다.

2. 6차 산업화의 개념 및 현황

6차 산업화는 상징적 용어로서 1차 산업인 농업과 그 주변에 있는 관련 산업을 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6차 산업화는 1차(생 산)×2차(가공)×3차(유통)의 형식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뿐 4차 산 업혁명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농업정책으로 시작된 6차 산업화는 추진농가가 2010년 162,640호에서 2015년 180,343호로 10.9%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농가소득도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의 63%에 불과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농업의 정보비대칭

농산물 시장은 정보비대칭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농산물 시장 에서 정보비대칭은 가격정보와 비가격정보 측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농산 물은 가격정보 측면에서 가격형성과 유통비용의 정보비대칭이 크게 나타 난다. 2016년 기준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44.7%로서 공산품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는 농산물의 가격형성이 시장원리보다는 농협과 대형마트 등 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가격이 왜곡되고,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비가격정보 측면에서도 식품안전성, 친환경성, 영양, 맛 등의 속성에서 정보비대칭이 강하게 나타난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구입 후 경험을 통해서만 정보비대칭이 해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6차 산업화 해외사례 시사점

첫째, 6차 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커플링이다. 우리나라의 6 차 산업화가 1차(생산)×2차(가공)×3차(유통)의 형식적 결합으로 이해하 는 것과 달리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반영하여 생산(스마트팜)×가공(로봇, 3D 프린팅 등 자동화 기술)×유통(드론, 빅데 이터)을 결합하고 있다.

둘째,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기존정책이 중단되는 정책파편화 현상이 아닌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농협조직의 비대화･독점화 문제 해결이다. 일본에서는 6차 산업 화를 추진하면서 농협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폐지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고유의 농업모델 구축 필요성이다. 국가마다 농업부존자원 이 상이하고 농업의 진화과정과 정책주안점이 다른 현실에서 맹목적인 선진사 례의 벤치마킹보다는 자국에 맞는 고유한 농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한국형 모델

농산물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을 반영한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와 같이 이를 반영한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융합형

기술융합형 유형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반영하여 기업(IT기업) 이 중심이 되어 AI, 빅데이터, 드론, 농업용 로봇 등을 개발･상용화하여 농업 현장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농업용 드론, AI 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가공단계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농기계 제작과 상품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는 신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현장지원형

현장지원형 유형은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전국 1,136개의 단위조합 데이 터를 활용한 농업정보망과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농업정보망을 통해 지역별 기후, 농산물 재 배정보, 농작업 대행, 농지은행 등의 정보를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농협 인 프라(전국 하나로마트 2,184개)를 활용한 정보를 취합하여 농산물 소비동 향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고객정보를 결합하여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통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농협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화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접근성을 확립할 수 있다.

다. 민관협력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 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플랫폼과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민관협력형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