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지불과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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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여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줄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하여 연회비를 인상시킬 경우 우리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카드지불 현황

가. 지불수단별 현황

첫째, 현금, 직불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타 비중은 각각 13.6%, 16.2%, 54.8%, 15.4%이고, 이중 신용카드 비중은 캐나다(54.3%), 미국(21.5%), 호주(28%), 독일(4.6%) 보다 높다.

둘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07년 404조원에서 2016년 676조원으로 67% 증가하였고, 체크카드는 동일기간에 19조원에서 155조원으로 722% 증가하였다. 반면, 직불카드는 동일기간에 79십억원에서 5십억원으로 93% 감소하였다.

나. 신용카드 현황

첫째, 한국의 GDP 대비 신용카드 비중은 2016년 기준 37.5%로 분석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둘째, 개인별 신용카드 연간 결제금액은 2016년 기준 12백만원으로 분석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셋째, 개인 일반구매 이용금액은 2007년 143조원에서 2017년 377조원으로 164% 증가하였고, 개인 할부구매 이용금액은 58조원에서 109조원으로 87% 증가하였으며, 법인 이용금액은 117조원에서 157조원으로 34% 증가하였다. 반면, 개인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86조원에서 61조원으로 29% 감소하였다.

넷째, 국내 8개 전업카드사 중 비씨카드만 4당사자(네트워크사, 발급사/매입사, 카드회원, 가맹점) 형태를 따르고 있고, 나머지 7개는 3당사자(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밴수수료율, 금액당 원가율(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용, 대손비용, 공통 마케팅비용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율, 조정 수수료율, 마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2007년 8월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4.5%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과 그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서 각각 2.3%, 3.6%로 인하되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억원 초과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각각 0.8%, 1.3%, 2.3%로 적용되고 있다.

일곱째, 2017년 기준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08%로 같은 3당사자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American Express 카드사의 것(2.43%)보다 낮다.

여덟째,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3년 9.3조원에서 2017년 11.7조원으로 26% 증가하였고, 카드수익(신용카드 수수료,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수익, 기타) 중에서 그 비중은 동일기간에 52.3%에서 55.5%로 6% 증가하였다.

아홉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3년 1.84조원에서 2017년 1.61조원으로 13% 감소하였고, 평균 자금조달금리는 동일기간에 3.96%에서 2.31%로 42% 감소하였다.

열째, 구매자의 신용카드 연회비가 10,000원 이하, 10,000-50,000원, 50,000원 초과(프리미엄)인 경우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8%, 35.2%, 12.0%이다.

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수수료와 연회비 간의 관계

첫째, 스페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둘째, 호주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카드지불시스템 변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하여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2.5%), 1조원(9.1%)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93조원(1.7%), 45만개(1.7%) 감소한다.

<그림-요약1> 경제적 파급 주요효과

4. 발전방향

가. 현행 카드지불 원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70.9%)와 소비자(11%)가 부담해야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카드지불 원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카드사는 구매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발생한 자금조달비용을 카드사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구매자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매자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자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카드지불시스템 유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4.5%에서 0.8-2.3%까지 낮아졌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키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시 발생되는 총 잉여 또한 줄어든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볼 때, 현행과 같이 판매자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부분을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추진 시 카드사의 원가보존 대책 강구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상기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에게 연회비 형태로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의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약자 보호’ 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영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투입하여 카드사의 비용원가를 보존하는 것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